| 제목 | 법원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3-163 | |
| 예고일자 | 2023-06-09 | 마감일자 | 2023-06-1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1911 | |
| 전화번호 | 02)3480-1225 | 전자메일 | kssun3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법원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63호
법원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가사사건,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가정(지방)법원 및 그 지원이 균질한 후견·복지적 기능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좋은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지원하는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관장부서와 담당 사무를 정함(안 제2조제12항, 별표 1의1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ㆍ전화: 02)3480-1225, FAX 02)533-1911 ㆍE-mail: kssun3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