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2-41
예고일자	2012-03-14	마감일자	2012-04-03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349	전자메일	mauer77@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41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편면적 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 비동의자에 대하여 전자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자소송시스템 장애가 불변기간 만료일에 발생한 경우「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 절차별 전자소송의 적용시기를 변경함 2. 주요내용 ○ 전자기록사건에서 사용자등록 및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 등을 상대로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본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본안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그와 관련된 신청사건도 기록을 전자화하지 아니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 법원이 문서송부촉탁 등을 대상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절차별 전자소송의 적용시기를 변경함(안 별표 2)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349, FAX 02)3476-8048 - E-mail : mauer77@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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