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목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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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4-228 | |
| 예고일자 | 2024-09-20 | 마감일자 | 2024-10-2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553 | 전자메일 | imjlucky@scourt.go.kr | |
| 첨부파일 | 입목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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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28호
입목등기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 및 「입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할 등기소 단위 접수번호 부여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신설) - 관할이 다른 입목에 관하여 공동저당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재와 같이 통지에 의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신설) -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의 관할의 특례, 전자이의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열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553, FAX: 02)533-4969 ㆍE-mail: imjlucky@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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