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2-47
예고일자	2012-04-02	마감일자	2012-05-01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담당실	팩스번호	(02)533-4841
전화번호	(02)3480-1978	전자메일	oakt@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47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원인과 일선 담당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 관련 민원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및 등기기록·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이나 신청서 등의 복사물에 대한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함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66호)의 제정으로 동산ㆍ채권담보등기제도가 2012. 6. 11.부터, 「신탁법」(법률 제10924호)의 개정으로 유한책임신탁등기제도가 2012. 7. 26.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관련 수수료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나 등기기록·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이나 신청서 등의 복사물에 대한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그 단수를 계산하지 않는 조항을 단서로 신설함(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1항) 나.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규정인 제5조의2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4제1항) 다.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상업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규정인 제5조의3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4제2항) 라. 동산·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는 경우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신청수수료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5제6항)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 전화 02)3480-1978, FAX 02)533-4841 - E-mail : oakt@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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