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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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총괄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4-368 | |
| 예고일자 | 2024-12-16 | 마감일자 | 2024-12-3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868 | |
| 전화번호 | 02)3480-1775 | 전자메일 | insa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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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68호
법관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와 시행경과를 고려하여 지방법원 등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은 법관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고등법원 근무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법관인사 이원화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고등법원에서 실질적 대등합의부 구성을 활성화하여 보다 충실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고등법원 판사도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법조경력 산정 기준일을 기존 재판장 자격 요건과 통일적으로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총괄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775, FAX 02)533-2868 ㆍ담당자 E-mail: insa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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