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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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등기호적국 | 공고번호 | 2007-51 | |
| 예고일자 | 2007-10-11 | 마감일자 | 2007-10-26 | |
| 담당부서 | 호적과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spr1422@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안.hwp 서식 및 별지.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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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공고 제2007-5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1일 법원행정처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8. 1. 1.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기록․공시하여 오던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시행하고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었고, 이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 따라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초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세부내용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5조제1항의 5종류의 각 증명서의 세부 주요명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특정등록사항란, 일반등록사항란으로 정하였고 이들 각 란에 기재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안 제2조). 나. 법 제7조의 경비의 국고보조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으로 하고, 본적이 없거나 법 시행 이후 출생신고 등에 따라 최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각 개별사안에 따라 그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려면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도록 하되,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이하 ‘본인 등’이라 함)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마. 본인 등의 위임을 받지 않고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규정인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등을 열거함(안 제19조제2항). 바. 본인 등이나 그 대리인 이외의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 마다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한번에 30통 이상을 청구할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사. 본인․배우자․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일부 공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제한에 관한 법 제14조제2항은 친양자입양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이 증명서의 발급은 법에서 규정된 사항들 이외에 친양자입양 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차. 무인증명서 발급기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는 본인에 한하여 발급되며 반드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카.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및 신고서류의 열람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1건당 200원으로 하였고,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으로 하며,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1통당 500원으로 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적 등․초본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제4항). 파. 등록사항별 증명서식과 구 호적법 시행규칙에 산재해 있던 별지 서식 및 양식 중 (불)수리증명서, 인명용한자표 등을 제외하고 모두 대법원예규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29조). 하.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의 불출석 상대방의 신분확인의 방법으로 법 제23조제2항에서 예시한 것 외에 국제운전면허증, 전자카드식공무원증, 외국이 그 국가기관 명의로 발행하는 신분증도 허용되는 것으로 하였고, 당사자가 직접신고를 할 수 없는 15세 미만인 자의 입양과 파양에 있어서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파양 협의를 한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 갸.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고 창설적 신고사건에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냐. 제적 등․초본 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신고사건에 있어서, 시․읍․면․동․재외공관에서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수리한 때 시․읍․면의 장은 그 등록사건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을 표시하도록 하여 그 사건이 어디서 처리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을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변경․기록하도록 함(안 제55조제3항). 먀.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그 부의 성명을 그 혼인외 출생자의 일반등록사항란이나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6조). 뱌. 신고가 시․읍․면을 달리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신고된 사건을 유효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나중에 수리한 시․읍․면의 장이 먼저 수리한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팩시밀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류사본을 전송받아 정정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샤.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를 하여 직권정정하도록 하되, 다만,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은 그 정정을 위하여 신고서류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재통지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야. 등록부의 기록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본란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록하고, 성명란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되, 개명이나 이름정정의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도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항). 쟈.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록하고 증명서 우측상단에 “폐쇄” 표시하도록 함(안 제65조). 챠. 등록부의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목록과 함께 등록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을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동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는 그 부본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4항). 캬.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및 혼인신고시 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하도록 함(안 제69조제3항). 탸.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철회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0조제1항). 퍄.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제4항).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참조 : 등기호적국장, 연락처 : 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E-mail spr1422@scourt.go.kr) 나.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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