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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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보화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 공고번호 | 2025-175 | |
| 예고일자 | 2025-07-03 | 마감일자 | 2025-07-2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6060 | |
| 전화번호 | 02)3480-1104 | 전자메일 | ability4000@scourt.go.kr | |
| 첨부파일 |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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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175호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형사전자소송의 시행에 따라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발급하는 형사사법절차 관련 재판서의 정·등본 및 증명서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재판서의 정·등본 및 증명서를 발급 시 그 수수료를 일정한 경우에 무료로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보화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 담당자 전화 02)3480-1104, 031)7257-652 FAX 02)3480-6060 * 담당자 E-mail : ability400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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