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재단저당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2-49
예고일자	2012-04-02	마감일자	2012-05-01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rok574@scourt.go.kr
첨부파일	재단저당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안.pdf
재단저당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49호 재단저당등기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사무처리 형태로 하고, 공장 및 광업재단에 관한 등기사항 위주의 규정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법률 제11297호, 2012. 2. 10. 공포, 2012. 8. 1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안 제명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으로 변경함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무처리방식에 맞게 등기기록의 양식을 변경함(안 제5조, 제35조) 다.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제36조) 라.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9조) 마. 공장재단목록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기록하는 규정을 변경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바.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2조) 사. 공장재단목록 등의 보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 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 E-mail : rok574@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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