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선박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2-50
예고일자	2012-04-02	마감일자	2012-05-02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담당실	팩스번호	(02)533-4841
전화번호	(02)3480-1878	전자메일	burpy@scourt.go.kr
첨부파일	선박등기규칙 전부개정안.pdf
선박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50호 선박등기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를 원칙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등기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개정 선박등기법(2011. 6. 15. 법률 제10797호, 2011. 10. 13. 시행)과 개정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 10. 13. 시행)에 따라 준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재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는 삭제하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 선박등기는 선적항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창원시의 선박등기사무를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하도록 함(안 제4조) ○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 선박이 되었을 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 전화 02)3480-1878, FAX 02)599-2743 - E-mail : burpy@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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