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2-51
예고일자	2012-04-02	마감일자	2012-05-02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담당실	팩스번호	(02)533-4841
전화번호	(02)3480-1878	전자메일	burpy@scourt.go.kr
첨부파일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안.pdf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51호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신탁법」이 개정(2011. 7. 25. 법률 제10924호, 2012. 7. 26. 시행)되었는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양식을 규정함(안 제2조, 별지 제1호) ○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청산수탁자를 등기할 때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도 기록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도록 함(안 제3조) ○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합병등기 및 분할등기의 경우 기타사항란,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신수탁자 또는 신청산수탁자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6조) ○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7조) ○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8조) ○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제15조, 제35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 전화 02)3480-1878, FAX 02)599-2743 - E-mail : burpy@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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