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2-65
예고일자	2012-05-18	마감일자	2012-06-26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771	전자메일	arsamandi08@scourt.go.kr
첨부파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6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입양특례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사유로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를 추가하고,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23조제3항제1호)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 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 E-mail : arsamandi08@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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