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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84호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가. 제명 및 열람·복사 대상에 새로운 저장매체 및 복사기기 등의 활용을 반영하고, 스캐너·사진기 등에 의한 열람·복사 방법을 규정함
나. 열람·복사 및 제증명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특수매체기록의 열람·복사 수수료를 자료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
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대상,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의 조치와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으로 변경함
나. 목적에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추가함(안 제1조)
다. 재판기록에 관한 정의 중 “전자문서”를 “전자파일”로 변경하고, 일부 문안을 정비함(안 제2조)
라. 열람·복사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일부 문안을 정비함(안 제4조)
마. 재판기록 중 열람·복사 대상에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열람·복사 수수료를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며, 조서의 일부인 특수매체기록의 예시를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에서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합하여 규정하며, 사건의 당사자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특수매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전자파일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별표 1 및 별표 2)
바. 조문 제목을 “복사의 방식 등”에서 “복사의 방법 등”으로 변경하고, 복사 설비에 스캐너, 사진기 등을 추가하며, 법원설비로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규정하고, 일부 문안을 정비함(안 제6조)
사. 조문 제목을 “열람·복사의 절차 등”으로 변경하고, 재판장이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대상 및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담당 법원공무원이 열람·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문안을 정비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358,1417, FAX 02)3476-8048
- E-mail : hong712311@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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