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2-95
예고일자	2012-08-10	마감일자	2012-09-19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ndi1015@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95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에 사용되는 등기수입증지의 재사용이 문제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 및 국민의 편의성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현금납부 및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중 등기수입증지 부분을 삭제하고 전자적 납부방법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 ○ 등기신청수수료의 일정 조건부 현금납부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여 전면적인 현급납부로 함(안 제6조제3항 단서 삭제) ○ 과·오납된 등기신청수수료 등 납부 및 환급에 관한 규정 중 등기수입증지 부분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납부된 경우의 납부 및 환급 방법을 추가함(안 제6조제4항, 제9항, 제10항)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 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 E-mail : ndi1015@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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