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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104호
공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공탁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및 지급제도를 시·군법원 공탁소에까지 확대하고 공탁기록의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시 인지 첩부를 면제하는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공탁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현재 공탁통지서 발송을 위한 우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일반 소송사건의 송달료와 같이 우편료를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 공탁신청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제도를 시·군법원 공탁소까지 확대하여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 공탁통지서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송달내역을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기재하던 제도를 폐지함(안 제29조제3항ㆍ제4항)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시·군법원 공탁소까지 확대하여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예금계좌로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5항)
○ 현재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때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는 것을 면제하여 무료로 함(안 제59조제5항)
○ 공탁절차와 관련하여 공탁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 신설)
○“제7장 전자신청”을 신설하여 공탁신청,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 등공탁사무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68조부터 제80조까지 신설)
○ 전자문서 등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안 제68조)
○ 금전공탁사건에서 서류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69조)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등록절차, 변경, 철회 또는 말소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함. 이 경우 전자서명은 공탁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봄(안 제73조)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등을 규정(안 제74조)
○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봄(안 제75조)
○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록 함(안 제76조)
○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이 수리, 인가 등의 처분을 하는 방법을 정하고, 공탁관은 처분결과를 신청인에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지하도록 함(안 제77조)
○ 전자신청사건에서 공탁금은 가상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입하고, 납입 후 공탁자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
○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규정(안 제79조)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 및 사실증명청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0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 전화 02)3480-1881, FAX 02)599-2743
- E-mail : leekyu@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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