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비자단체소송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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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책실 | 공고번호 | 2007-54 | |
| 예고일자 | 2007-10-22 | 마감일자 | 2007-11-10 | |
| 담당부서 | 민사정책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49 | 전자메일 | otori@scourt.go.kr | |
| 첨부파일 | 소비자단체소송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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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공고 제2007-54호 소비자단체소송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2일 법원행정처장 소비자단체소송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2006. 9. 27. 전문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피해의 집단적 구제방안으로서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하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되, 그 밖의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단체소송의 특성상 민사소송법의 특례가 필요한 사항을 이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명칭을「소비자단체소송규칙」으로 함 ○ 소송목적의 값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회사 등 관계 소송과 같이 5,000만 100원으로 함(안 제3조) ○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에 기재할 사항, 첨부할 서류를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 소송허가신청의 당부를 심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소 제기단체의 대표자, 피용자, 회원 또는 구성원, 피고인 사업자 및 소비자 등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사임하는 등 경우 소송중지 절차를 정함(안 제13조) ○ 유자격 단체의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하고(안 제14조), 변론의 병합을 원칙적인모습으로 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참조 : 사법정책실장, 연락처 : 전화 02)3480-1349 FAX 02)3476-8048, E-mail otori@scourt.go.kr) 나.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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