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2-105
예고일자	2012-09-04	마감일자	2012-10-15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879	전자메일	drifter5@scourt.go.kr
첨부파일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105호 상업등기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등기와 관련된 수수료의 납부방법에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함(안 제41조제2항) ○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함(안 제46조제2항)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 전화 02)3480-1879, FAX 02)599-2743 - E-mail : drifter5@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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