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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121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가사·행정사건의 전자소송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
○ 법무사의 전자문서 제출 대행 방법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참가인을 종류별로 구분하던 것을 참가인으로 단일화하고,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건본인, 상담위원 또는 상담을 촉탁 받은 기관을 추가함(안 제3조)
○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위임인으로부터 문서의 작성·제출을 위임받은 법무사 회원이 이를 이행한 이후, 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으려 할 때 재판장이 위임인인 당사자 등에게 전자소송 동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제3호 신설)
○ 기일의 주재자는 재판장 외 수명법관·수탁판사·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이 있으므로 각종 기일에서 재판장 아닌 기일 주재자의 전자소송 동의권고 등 권한을 명시함(안 제4조제4항)
○ 가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시행에 따라 전자소송의무대상자로 검사를 추가하고, 행정청을 행정사건·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으로 특정함(안 제7조제1항제1호)
○ 위임인이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임받은 법무사가 위임인의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및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하는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행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폐지함(안 제11조제3항)
○ 기일의 종류에는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외에 심문기일, 심리기일, 조정기일, 검증기일, 감정기일 등이 있고, 기일은 법정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므로 용어를 ‘기일’로 통일함(안 제13조·제16조)
○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등록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일이 끝날 때까지로 정함(안 제17조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위임한 전자문서의 접수통지 방법을 규정함(안 18조의2 신설)
○ 가사사건의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대상으로 검사를 추가함(안 제2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전자기록 사건에서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할 기관 등에 상담위원 및 상담을 촉탁 받은 기관을 추가함(안 제37조제1항)
○ 가사사건에 대한 기록의 열람 등은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함(안 제38조제5항 신설)
○ 가사·행정사건에 대한 개정 규칙은 개정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함(안 부칙 신설)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780, FAX 02)3476-8048
- E-mail : mauer77@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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