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2-123 | |
| 예고일자 | 2012-10-25 | 마감일자 | 2012-12-03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58 | 전자메일 | hong712311@scourt.go.kr | |
| 첨부파일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안.pdf | |||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123호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형사소송법」(법률 제10864호, 2011. 7. 18. 공포)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할 곳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이전글 |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
|---|---|
| 다음글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