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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127호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당초 입법예고(공고번호 2012-84, 2012.7.18~8.31)한 내용에 일부 수정사항(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열람·복사 및 제증명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시 수수료를 정하며, 특수매체기록의 열람·복사 수수료를 자료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함
○ 열람·복사 대상에 새로운 저장매체 및 복사기기 등의 활용을 반영하고, 스캐너·사진기 등에 의한 열람·복사 방법을 규정함
○ 변호인의 사용인 등에 의한 열람·복사 시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거나 변호사단체가 설치한 복사기 이용 시 법원 또는 지원의 장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을, 재판장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인 등에 의한 열람·복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실무상 논란을 해소하고 통일적인 운영 모색
○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대상,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의 조치와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
○ 그 밖에 해석상 논란이 있는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으로 변경
○ 현재 일반 국민들의 용어 사용례를 반영함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함
나.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조, 제3조)
○ 목적에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외에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추가함
○ 실무상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과 집행문 부여를 포함하여 제증명 발급이라고 하고, 규칙이 집행문 부여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적용범위에 “집행문 부여”를 추가함
다. 재판기록에 관한 정의 중 일부 용어 및 표현 정비(안 제2조)
○ 재판기록의 정의 중 “전자문서”를 “전자파일”로 변경함
○ 특수매체기록의 나열순서를 기술발전의 과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른 법령상 특수매체기록을 예시에서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수수료 및 계산방식 정비(안 제4조)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시 수수료를 규정함
○ 열람·복사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원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함
마.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수수료 규정(안 제5조, 별표 1 및 별표 2)
○ 재판기록 중 열람·복사 대상에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열람·복사 수수료를 규칙에서 직접 규정함
○ 조서의 일부인 특수매체기록의 예시를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에서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합하여 규정함
○ 사건의 당사자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특수매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전자파일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바. 복사방법의 다양화 추세 반영 및 수수료 규정(안 제6조)
○ 스캐너, 사진기 등 새로운 기기를 이용한 복사가 가능하도록 이를 복사설비에 추가함
○ 법원설비로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규정함
사. 열람ㆍ복사 절차규정의 정비(안 제7조)
○ 변호인이 그 사용인 등으로 하여금 열람·복사를 하게 하는 경우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한 규정을, 사전허가 없이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재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인 등에 의한 열람·복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변경함
○ 변호인이 미리 법원 또는 지원의 장의 허가를 받은 사용인으로 하여금 변호사단체가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 전부를 삭제함
○ 재판장이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열람·복사 신청인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담당 법원공무원이 열람·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해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 중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417,1358, FAX 02)3476-8048
- E-mail : hong712311@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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