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인신보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2-144
예고일자	2012-12-06	마감일자	2013-01-14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358	전자메일	hong712311@scourt.go.kr
첨부파일	인신보호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인신보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144호 인신보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현행 인신보호규칙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경우 재항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실체 판단 없이 형식 판단만으로 재항고를 기각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 하지만 인신보호법이나 인신보호규칙에 재항고이유서 제출의무의 존재 및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당사자가 재항고장을 제출한 후 재항고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체 판단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인신보호규칙 중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인신보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때부터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인신보호규칙 중 관련 부분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항고장에 재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6조의2 본문 신설) ○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6조의2 단서 신설)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358, FAX 02)3476-8048 - E-mail : hong712311@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