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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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책실 | 공고번호 | 2008-3 | |
| 예고일자 | 2008-01-04 | 마감일자 | 2008-01-24 | |
| 담당부서 | 민사정책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50 | 전자메일 | BIGMAN@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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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공고 제2008-3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4일 법원행정처장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송물 가액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관할하는 단독사건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짐으로써 고등법원 항소심의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고등법원 항소심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고, 지방법원 항소심의 관할 확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의 지역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등법원이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심으로 심판하는 사건의 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사건 및 이를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으로 함(안 제4조 제1호)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참조 : 사법정책실장, 연락처 : 전화 02)3480-1350 FAX 02)3476-8048, E-mail BIGMAN@scourt.go.kr) 나.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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