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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43호
○ 가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의 「민법」개정(법률 제10429호, 2013. 7. 1. 시행)과 새로운 후견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성년후견과 관련한 각 심판의 관할과 절차 등을 정하는 「가사소송법」의 개정(법률 제11725호, 2013. 7. 1. 시행)에 따라 성년후견심판의 등기촉탁사항, 심판의 고지, 즉시항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견등기부 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 등을 규정함(안 제5조의2)
○ 촉탁의 방식에 주민등록번호, 후견등기의 목적과 등기할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사항에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을 삭제함(안 제7조)
○ 법 제37조의2에서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도 절차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절차구조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사전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 감정에 관한 사항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칙에서는 삭제함(안 제33조)
○ 심판의 고지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
○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심판 및 항고권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6조)
○ 기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심판의 공고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7조)
○ 성년후견․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경우 의사에게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8조)
○ 후견사무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8조의6)
○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심판 및 항고권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7조)
○ 친족회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전부 삭제함(안 제70조부터 제74조, 제104조, 제105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609, FAX 02)3476-8047
● E-mail : 002382@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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