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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45호
○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 진술조력인에 관한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은 2013. 12. 19. 시행, 이하 “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함)되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 이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함)됨에 따라,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 및 위 법률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다양한 규정들을 반영하기 위해 규칙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을 전부 개정하기로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규율할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제명을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소년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관에 대한 조사의 위촉을 규정함(안 제2조)
○ 「소년법」제56조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와 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는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년에 대한 조사의 특별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년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관에 대한 조사의 위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제1항에 의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함)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 피해자 변호사가 진술할 의견의 내용과 의견진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1항, 제2항)
○ 재판부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석명권․구문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4항, 제5항)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구문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항)
○ 재판장이 일정한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및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항)
○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 재판장이 일정한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등은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8조)
○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재판장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피해자 변호사가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대상을 특정하고, 열람․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증인지원관의 업무․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증인지원관에 대한 기본교육을 관장하도록 하고, 법원행정처가 증인지원관 기본교육에 대한 지원 및 증인지원관의 소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증인지원관의 증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구체화하고, 증인지원관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
○ 증인지원위원회 설립 및 심의사항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
마. 증인신문절차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
○ 법원이 증인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 대하여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 진술조력인의 선정, 선정 취소 및 재선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제19조)
○ 진술조력인 참여 기일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
○ 진술조력인의 좌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1조)
○ 진술조력인이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을 중개․보조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2조)
○ 진술조력인이 참여한 경우의 공판조서 기재 방식을 규정함(안 제23조)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 진술조력인의 좌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612, FAX 02)3476-8048
● E-mail : 01796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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