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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59호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우편을 이용한 송달방법의 도입에 따른 근거와 절차 규정 마련함
○ 민법 이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등 절차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함
○ 그 밖의 전자소송 실무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 2013.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사소송법 상 성년후견 등 사건에서 후견인, 후견감독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제7호부터 제10호의3까지)
○ 신청전자소송 시행 후 보전처분 신청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의 기록은 전자화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 법원사무관등이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가 전산등재 과정상 잘못으로 무효인 경우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오산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재판서 및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는 조서의 폐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 전자소송의무자에 가사소송법 상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등 절차에서 심판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킴(안 제25조제1항제3호의3)
○ 전자소송에서 송달의 요건이 되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양자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전송된 때 그 통지의 효력이 생기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우편법상 선택적 우편역무 중 하나인 ‘전자우편’을 이용한 송달방법(법원에서 우정사업본부에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방식), 이른바 e-post 송달방식을 도입함(안 제29조제4항)
○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담당 재판장등이 사건진행을 위하여 기록열람 등 기술적 지원 요청을 할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 정보 또는 기록 등을 열람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제43조제4항)
○ 법 적용시기를 가사소송법 제3편에 따른 가사비송사건인 성년후견 등 사건에 관하여 2013. 7. 29.로 조정하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9. 16.로 조정하며, 도산사건에 관하여 2014. 4. 28.로 조정하고, 집행·비송사건에 관하여 2015. 3. 23.로 조정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780, FAX 02)3476-8048
● E-mail : 008479@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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