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3-68
예고일자	2013-05-30	마감일자	2013-07-08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022661@scourt.go.kr
첨부파일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68호 ○ 부동산등기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부개정된 신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1826호, 2013. 5. 2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9조의2 신설) ○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시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9조의3 신설)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와 등기실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0조의2, 제140조의3 신설) ○ 담보권신탁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 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 E-mail : 02266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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