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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79호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소가를 산정하고 있어, 시가표준액 자체를 소가로 하는 차량·선박 등 다른 물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소가가 실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이 실제 지급한 보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의 최저한도를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가 산정 시 적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함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은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하나 소가가 사물관할 기준액과 큰 차이가 있고, 특허심판의 청구료가 서면제출의 경우 26만 원인 데 비해 그 심판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특허소송의 인지대는 23만 원에 불과한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소가 인정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여 합의부 사물관할 기준액과의 차이를 좁히고, 특허심판과의 인지액 역전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각각 100분의 50을 곱하여 소가를 산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제2항)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하되,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함(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417, FAX 02)3476-8048
● E-mail : 01705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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