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책실 | 공고번호 | 2008-6 | |
| 예고일자 | 2008-01-21 | 마감일자 | 2008-02-11 | |
| 담당부서 | 민사정책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49 | 전자메일 | otori@scourt.go.kr | |
| 첨부파일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안.pdf | |||
|
◉법원행정처공고 제2008-6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1일 법원행정처장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명칭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으로 함 ○ 감치재판의 관할을 체납한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는 과태료의 재판을 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함(안 제2조) ○ 감치재판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재판기일까지 체납한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불처벌 결정을 함(안 제6조제2항) ○ 감치의 집행 중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석방을 명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장 - 전화 02)3480-1349, FAX 02)3476-8048, E-mail : otori@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인신보호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