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심의관실	공고번호	2013-86
예고일자	2013-07-22	마감일자	2013-08-12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881	전자메일	009441@scourt.go.kr
첨부파일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입법예고).pdf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86호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위임근거를 현행 「공탁법」에 따라 정비하고, 최근 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5로 함 2. 주요내용 ○ 위임규정을 현행 「공탁법」제6조로 함(안 제1조) ○ 공탁금 이자를 연 1천분의 5로 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 전화 02)3480-1881, FAX 02)599-2743 ● E-mail : 00944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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