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정책실	공고번호	2013-88
예고일자	2013-07-23	마감일자	2013-08-21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실	팩스번호	02-593-2641
전화번호	02-3480-1420	전자메일	013249@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88호 ○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현재 임신 중인 여성법관에 한하여 당직근무에서 면제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모성보호의 필요성은 여성법관뿐 아니라 여성공무원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므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당직면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당직면제사유에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여 사법부 여성구성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을 당직 근무에서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여성법관이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이외에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도 당직면제사유로 포함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 당직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직근무를 면제하고, 다만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둠(안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22조제2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420, FAX 02)593-2641 ● E-mail : 013249@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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