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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94호
○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생⋅파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회생․파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등 회생․파산절차의 체계적․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함 (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3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함 (안 제4조)
○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함(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안 제6조)
○ 위원회는 회생․파산절차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 (안 제7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안 제8조)
○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349, FAX 02)3476-8048
● E-mail : 01796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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