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3-112
예고일자	2013-09-03	마감일자	2013-10-14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637	전자메일	005754@scourt.go.kr
첨부파일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112호 ○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소송사건의 집행관송달에서 발생하는 전자문서 출력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 집행기록의 열람 등 수수료를 재판기록 열람 수수료의 체계에 맞추어 복사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간 조정되지 아니한 수수료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수수료를 산정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열람 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수수료 산정례와 균형을 맞추고자 함 2. 주요내용 ○ 집행관이 지급받는 비용 중에「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전자문서 출력비용을 추가하고, 출력비용은 1장마다 50원으로 함(안 제20조제13호 신설) ○ 열람 수수료, 등·초본 수수료 및 기타의 증명 수수료를 인상하고 복사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신설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전화 02)3480-1637, FAX 02)533-4929 ● E-mail : 00575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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