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3-120
예고일자	2013-09-16	마감일자	2013-10-28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026170@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pdf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120호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1623호, 2013. 1. 23. 공포, 2014. 3. 1. 시행)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등기소를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등기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로 변경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 E-mail : 02617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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