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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127호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규칙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재판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 조서에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을 인용할 수 있음과 그에 따른 보관, 사본청구 등을 명확히 함
○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어감이 좋지 않아 호칭을 수정하고 그 예시에 피해자의 변호사를 추가함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상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열람권을 제한없이 인정함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상「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허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 조서에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을 인용하고 이를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 공판조서 낭독청구에 대하여 낭독 대신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 재판 확정 후에도 폐기하지 아니함(안 제41조)
○ 증인이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
○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는 호칭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그 예시로 피해자의 변호사를 추가함(안 제88조의3)
○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그 관리·운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둠(안 제88조의10 신설)
○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 중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해서는 군판사가 열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0조의21제2항)
○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관기관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358, FAX 02)3476-8048
● E-mail : 017962@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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