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군사법원사무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3-127
예고일자	2013-09-25	마감일자	2013-11-04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358	전자메일	017962@scourt.go.kr
첨부파일	군사법원사무규칙 전부개정규칙안.pdf
군사법원사무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127호 ○ 군사법원사무규칙을 전부개정규칙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군사법원사무규칙」을「군사법원법」과「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과 상응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군사법원법 제26조 등에 부합하도록 ‘심판부장’ 또는 ‘담임 군판사’를 ‘군사법원장’ 또는 ‘주심 군판사’로 개정함(안 제10조 등)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과 상응하도록 ‘등사’를 ‘복사’로 하고(안 제9조), 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안 제18조), 기록과 장부의 보존기간을 통일시킴(안 제22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358, FAX 02)3476-8048 ● E-mail : 017962@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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