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3-130
예고일자	2013-10-01	마감일자	2013-11-11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팩스번호	02-3776-8048
전화번호	02-3480-1417	전자메일	017053@scourt.go.kr
첨부파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130호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현행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최저한도가 현실의 변호사 보수액에 비하여 낮음 ○ 이로 인하여 특히 소액소송에서 승소당사자의 권리보전에 미흡하고 패소당사자의 남소 또는 부당응소에 대한 실효적 억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최저한도를 30만원으로 함(안 제3조제1항 단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11월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417, FAX 02)3476-8048 ● E-mail : 01705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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