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신보호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책실 | 공고번호 | 2008-27 | |
| 예고일자 | 2008-04-24 | 마감일자 | 2008-05-13 | |
| 담당부서 | 형사정책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536-0295 | |
| 전화번호 | 02-3480-1324 | 전자메일 | yuhunne@scourt.go.kr | |
| 첨부파일 | 인신보호규칙안.pdf | |||
|
◉법원행정처공고 제2008-27호 인신보호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법원행정처장 인신보호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신보호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청구사건은 단독판사의 심판사항으로 함(안 제3조) 나. 구제청구사건에는 인지 첩부를 요하지 않도록 함(안 제4조) 다.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이나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수용자를 수용시설에 이송하도록 함(안제6조) 라. 법원장, 지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피수용자에 대한 진단이나 감호 등에 적당한 수용시설을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전에 수용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법원직원으로 하여금 지정된 수용시설이 피수용자의 진단․감호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보고하게 하여 부적당한 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전문가 진단 등을 위한 비용을 구제청구자로 하여금 예납하게 하되, 구제청구자가 비용을 내지 못할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수용의 임시해제(안 제9조) (1) 임시해제 시 피수용자에게 주거지 외 외출제한, 치료시설에서의 정기적인 치료, 피수용자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 이행 약속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도록 함 (2) 임시해제 취소 시 피수용자를 법정이나 그 밖의 시설로 구인하거나 법 제13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수용자의 시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함 사. 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은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열도록 함(안 제10조) 아. 피수용자의 심문기일 출석을 위한 호송․감호는 수용자가 맡도록 하고,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수용자에게 그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수용자가 수용의 적법성,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차. 피수용자를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수용자가 피수용자를 이송받을 수용시설로 이송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카. 수용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제청구사건을 대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5조) 타. 인신보호법과 인신보호규칙에 의한 결정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파. 즉시항고 시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고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17조) 하. 인신보호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장 - 전화 02)3480-1324, FAX 02)536-0295, E-mail : yuhunne@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