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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138호
○ 민사집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증인법 개정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개정함
○ 동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규율을 정비함
○ 선박등기처리규칙 등 법령개폐에 따라 용어를 수정함
2. 주요내용
○ 개정 공증인법에 따른 인도청구권 집행증서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절차를 규정함(안 제22조 신설)
○ 구 공증인법 제56조의4가 개정 공증인법 제56조의5로 조문위치 이동한 상황을 반영함(안 제22조의1)
○ ‘선박등기처리규칙 제18조 제1항’이 ‘선박등기규칙 제11조 제2항’으로, ‘선박등기처리규칙 제20조’가 ‘선박등기규칙 제12조 제1항’으로, ‘선박등기처리규칙 제21조’가 ‘선박등기규칙 제12조 제2항’으로 명칭변경된 것을 반영함(안 제95조제2항)
○ ‘증권거래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조에 따라 폐지됨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제177조, 제180조, 제181조에 인용된 규정 및 용어(명칭)를 변경함(안 제176조, 제177조, 제180조, 제181조)
○ 민사집행규칙 제199조에서 명시적으로 준용을 배제하는 “제140조”를 초과압류에 관한 “제140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민사집행법 준용규정 중에 “법 제188조제3항” 규정을 추가함(안 제199조제2항)
○ 증권거래법 등의 폐지로 기관 명칭이나 용어가 변경되어 민사집행규칙 [별표]에 반영함(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11월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350, FAX 02)3476-8048
● E-mail : 01931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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