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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141호
○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개정) 중 2013. 12. 19.부터 시행되는 진술조력인에 관한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판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
○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에 따라 기존 규칙의 조문 순서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5조 신설)
○ 진술조력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신설)
○ 진술조력인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고, 수당은 사안의 난이, 진술조력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재판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진술조력인의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진술조력인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방식에 관한 규정 정비(안제26조)
○ 진술조력인 수당에 관한 제25조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의 제25조에 위치하였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제26조로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11월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612, FAX 02)3476-8048
● E-mail : 01796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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