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3-160
예고일자	2013-12-16	마감일자	2014-01-14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349	전자메일	017963@scourt.go.kr
첨부파일	20131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160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회생ㆍ파산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춘천ㆍ제주지방법원의 관리위원회 설치로 회생ㆍ파산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가 완료되므로, 법원간의 공조에 관한 규정을 그에 맞게 일부 수정함(안 제13조제2항) ○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에 춘천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을 추가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349, FAX 02)3476-8048 ● E-mail : 01796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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