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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16호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소송실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 2014. 4. 28. 시행되는 회생ㆍ파산 전자소송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생ㆍ파산의 채무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와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감사・파산관재인・감사위원・국제도산관리인 등 절차관계인(이하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도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호의2, 제10호의4 신설)
○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을 기존 회원 유형과 별도로 관리하고,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안 제4조제2항)
○ 제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을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전자소송의무자로 정함 (안 제25조제1항제3호의4 신설)
○ 소송수행자가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법원의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관하여 제3조제1호의2[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이하 ‘회생・파산사건’)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제4호(사건본인),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자(상담위원, 법원으로부터 상담을 촉탁 받은 기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미성년후견의 후견인, 후견감독인, 회생・파산사건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감사・파산관재인・감사위원・국제도산관리인)는 제38조의2에서 별도로 규정하므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제외함(안 제38조제1항, 제3항)
○ 가사사건과 회생・파산사건의 전자기록 열람, 출력 또는 복제에 관하여 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그 방식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에 관한 그것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법원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나 법원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범위를 당사자, 참가인 및 그 대리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 법원사무관등도 법원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349, FAX 02)3476-8048
● E-mail : 020226@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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