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4-39
예고일자	2014-03-19	마감일자	2014-04-28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771	전자메일	019270@scourt.go.kr
첨부파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39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0호, 2013. 7. 30.공포, 2014. 7. 31. 시행) 개정에 따라 등록부등 기록사항의 전자적 열람 및 전자문서를 이용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록부등 기록사항의 전자적 열람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고, 열람 범위 및 수수료(무료)에 관하여 규정하며, 관련 규정을 제적부의 열람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제28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 전자문서를 이용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종류, 신고 방법 및 첨부서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6조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 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 E-mail : 01927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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