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재산조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4-88
예고일자	2014-05-16	마감일자	2014-06-16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80-7717
전화번호	02-3480-7712	전자메일	019313@scourt.go.kr
첨부파일	재산조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재산조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88호 ○ 재산조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재산조회 기관 및 비용 등에 관해 규정한 재산조회규칙의 [별표]상 기관 명칭을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화함 2. 주요내용 ○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고, 증권거래법 등의 폐지로 기관 명칭이나 용어가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별표 순번 6, 13, 14항의 금융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명칭으로 바꾸면서 통합함(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7712, FAX 02)3480-7717 ● E-mail : 01931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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