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4-257
예고일자	2024-10-11	마감일자	2024-10-3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888	전자메일	v2yoon@scourt.go.kr
첨부파일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전부개정예규안.pdf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57호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개정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 등에 의해 지점등기부가 폐지되고 본점이전등기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변경되는 등록면허세를 예규에 반영하여 통일적인 등록면허세 납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규의 제명을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에서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으로 변경함 -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한 개정 상법 제182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이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 소재지에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도록 함(안 제4조) - 지점등기부를 폐지한 개정 상법 제181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와 관련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수 개의 지점의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888, FAX 02)599-2743 ㆍ담당자 E-mail: v2yoon@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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