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4-269
예고일자	2024-10-18	마감일자	2024-11-06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738	전자메일	anbyn218@scourt.go.kr
첨부파일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69호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개정「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에 의해 지점등기부가 폐지되고 본점이전등기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여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신청서의 양식목록을 신설함(안 별표 신설) - 지점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양식을 정비함(안 양식 제27호, 양식 제28호, 양식 제29-1호, 양식 제33호, 양식 제34호, 양식 제35-1호, 양식 양식 제35-2호, 양식 제36호, 양식 제37호, 양식 제38호, 양식 제39호, 양식 제40호, 양식 제41호, 양식 제42-1호, 양식 제46호, 양식 제47호, 양식 제48-1호, 양식 제48-2호, 양식 제48-3호, 양식 제49호, 양식 제50호, 양식 제51호, 양식 제52호, 양식 제53호, 양식 제54-1호, 양식 제55호, 양식 제57호, 양식 제60-2호, 양식 제60-3호, 양식 제61호, 양식 제62호, 양식 제63호, 양식 제64호, 양식 제65-1호, 양식 제65-2호, 양식 제66-1호, 양식 제67-1호, 양식 제68-1호, 양식 제69호, 양식 제70호, 양식 제71호, 양식 제72호, 양식 제82-1호, 양식 제82-2호, 양식 제82-3호, 양식 제83-1호, 양식 제83-2호, 양식 제83-3호, 양식 제84-1호, 양식 제84-2호, 양식 제84-3호, 양식 제84-4호, 양식 제85호, 양식 제86호, 양식 제87호, 양식 제88호, 양식 제89호, 양식 제90-1호, 양식 제90-2호, 양식 제91호, 양식 제92-1호, 양식 제93호, 양식 제95호, 양식 제96호, 양식 제99-1호, 양식 제99-2호, 양식 제99-3호, 양식 제100호, 제101호, 양식 제102호, 양식 제103호) - 등기신청서의 접수 및 등기의 처리에 관한 안내를 위하여 알림서비스 란을 신설하고, 신청서 작성요령을 정비함(안 양식 제1호부터 양식 제107호까지) - 등기관이 공탁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전산으로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 등의 공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호가등기 등 신청서 양식을 정비함(안 양식 제5-1호, 양식 제5-2호, 양식 제5-3호, 양식 제6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738, FAX 02)599-2743 ㆍE-mail: anbyn21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다음글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전부개정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