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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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5-149 | |
| 예고일자 | 2025-06-13 | 마감일자 | 2025-06-2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 3480-1878 | 전자메일 | anbyn218@scourt.go.kr | |
| 첨부파일 |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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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149호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사본저장 시스템”을 통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생성·출력하는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의 신분증의 확인 및 사본 보관 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시된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인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사본저장 시스템(https://ivi.mobileid.go.kr)”에서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한 뒤 출력한 사본을 편철하도록 함(제6조제3항단서 개정) - 신분확인서 양식을 삭제함(별지 제8호 삭제)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전화 : 02) 3480-1878, FAX 02)599-2743 * E-mail : anbyn21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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