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5-151 | |
| 예고일자 | 2025-06-13 | 마감일자 | 2025-07-0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6041 | 전자메일 | yakmo53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 151호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가 모바일신분증으로 등기의무자등을 확인하고 확인조서를 작성할 경우 신분확인서 대신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사본저장 시스템”에서 출력한 모바일신분증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래의 신분확인서 양식을 삭제하려 하는 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39호 양식(신분확인서)을 삭제함
3. 진행절차 - 2025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 02)3480-6041, FAX : 02)533-4969 * E-mail : yakmo53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다음글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