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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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5-232 | |
| 예고일자 | 2025-09-05 | 마감일자 | 2025-09-2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640 | 전자메일 | blueshine@scourt.go.kr | |
| 첨부파일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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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232호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2025. 7. 12. 시행) 제163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원이 등기권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하여 촉탁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촉탁정보와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의 입법취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이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촉탁서에 보호조치 대상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주소를 “촉탁 법원 주소(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기재하여 촉탁하는 경우 등기관이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과 등기기록례를 마련함(안 8.가. 신설) -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후 법원이 그 등기를 대상으로 변경 또는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서 보호조치 대상이었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촉탁서 기재사항과 등기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건번호와 성명 등을 통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8.나. 신설)
3. 진행절차 - 2025년 9월 5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02)3480-1640, FAX 02)533-4969 * E-mail: blueshine@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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