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5-233 | |
| 예고일자 | 2025-09-10 | 마감일자 | 2025-09-2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425 | 전자메일 | ajk@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안.pdf | |||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233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감정절차 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과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의 담당의사 자격과 특수분야감정인 명단 조정에 대한 규정 등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재판조력자선발홈페이지”로 변경됨을 반영함(안 제5조제2항제1호가목 및 다목, 제6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 - 신체감정등의 담당의사 자격에 종합병원 등의 과장의 직에 있었던 전문의와 대학부속병원의 임상조교수 이상의 전문의를 추가함(안 제6조제3항) -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된 감정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신청하도록 규정함(안 제48조제5항 신설) - 특수분야 전문가의 명단 등재 및 감정업무 처리에 관하여 감정인 명단의 조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전산양식 A1799-4, A1802-1, A1803-1 신설) - 일정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고등법원장의 감정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1조제1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전화 02)3480-1425, FAX 02)3476-8047 * E-mail : ajk@scourt.go.kr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다음글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