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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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5-310 | |
| 예고일자 | 2025-12-22 | 마감일자 | 2026-01-0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3-2641 | |
| 전화번호 | 02)3480-1330 | 전자메일 | jangsu12@scourt.go.kr | |
| 첨부파일 |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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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310 호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의 설치근거 및 지정방법, 사건배당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으로서, 사안의 내용이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함)을 말함(안 제2조) - 각급 법원장은 대상사건만을 전담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전체 판사회의의 심의, 사무분담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거나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 대상사건의 배당은 안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담재판부에 관한 사무분담 사항이 정해진 다음 즉시 실시하고, 대상사건의 배당은 이 예규에서 정한 내용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우선하여 적용됨(안 제4조) -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대상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5조) - 대상사건 전담재판부에서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의 전부를 재배당하되,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음(안 제6조제1항) - 대상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들의 협의를 거쳐 실시함.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아니함(안 제6조제2항) -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이후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건을 재배당하지 아니함(안 제6조제3항) - 사건접수 후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는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또는 수석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음(안 제7조) -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330, FAX 02)593-2641 * 담당자 E-mail : jangsu12@scourt.go.kr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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