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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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5-162 | |
| 예고일자 | 2025-06-20 | 마감일자 | 2025-06-3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327 | 전자메일 | minahoh@scourt.go.kr | |
| 첨부파일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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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162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으로 입양ㆍ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새롭게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으로의 입양과 관련된 입양신고 또는 친양자 입양신고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과 관련된 ‘입양증서 등의 제출’ 및 ‘친양자 입양신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의해 성립과 관련된 ‘입양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과 관련된 ‘입양신고’ 또는 ‘친양자 입양신고’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신고의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친양자 입양신고 등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폐쇄등록부의 기록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법무부장관의 국적말소 통지에 의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전화 02)3480-1327, FAX 02)533-4929 * E-mail : minahoh@scourt.go.kr - 또한 위 예규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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